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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웹보안인증발급시스템은(는)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일반 개인정보 수집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개인정보 처리위탁

개인정보의 제공

개인정보 열람 청구

※ 기호에 마우스 커서를 대시면 세부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3조.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제4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제5조.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결과
제6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행사방법
제7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8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9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10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 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제11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 개인정보 열람청구
제13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제14조.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결과
제15조.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

정부웹보안인증발급시스템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인증서 발급·관리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30조(인증서의 발급), 제9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따라 인증기관 및 등록기관 또는 원격등록기관이 가입자 신원확인 및 인증서 발급정보 등록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정부웹보안인증발급시스템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가.보유근거 : 「전자정부법 시행령 33조」(인증기록의 보관) 및 정보주체의 동의

나.처리목적 : 가입자 신원확인 및 인증서 발급정보 등록

다.보유기간 : 10년

※보존기간이 만료된 개인정보는 “공공기관 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심의를 거쳐 파기됩니다.

정부웹보안인증발급시스템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1.정부웹보안인증발급시스템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가.위탁 업무 : 정부웹보안인증발급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나.위탁받는 자(수탁자)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301 (상암동)

-전화 : 02-2031-9572

다.재위탁받는 자(재수탁자) : 드림시큐리티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301 (상암동)

-전화 : 02-818-3000

2.정부웹보안인증발급시스템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3.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정부웹보안인증발급시스템은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파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 분석, 평가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정부웹보안인증발급시스템은 다음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영향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영향평가를 수행하는 내용입니다.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개인정보 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영향평가 수행연도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성명, 연령, 주소, 휴대전화	2012

1.정보주체는 정부웹보안인증발급시스템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에 관련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개인정보 열람요구

나.가입자의 인증서 발급 및 폐지의 요구

다.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 및 삭제의 요구

라.처리정지 요구

2.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부웹보안인증발급시스템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정부웹보안인증발급시스템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3.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0-7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4.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5.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6.정부웹보안인증발급시스템은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 인지를 확인합니다.

정부웹보안인증발급시스템은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가.행정전자서명 인증서 발급자 정보

-필수 수집 항목

·행정전자서명 신청서(개인용,단체용) : 소속,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휴대폰번호

·행정전자서명 신청서(기관용) : 서버용, 전자관인용, 특수목적용 : 소속, 이름, 이메일, 휴대폰번호

·행정전자서명 신청서(SSL용) : 소속, 이름, 이메일, 휴대폰번호, 기관주소

·행정전자서명 신청서(대표메일용) : 소속, 이름, 이메일, 휴대폰번호

·인증·등록·원격등록기관용 신청서 : 소속,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암호키복구 신청서 : 소속,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휴대폰번호

·표준API 이용 신청서 : 소속, 이름, 이메일, 휴대폰번호

·통합검증(IVS) 이용 신청서 : 소속, 이름, 이메일, 휴대폰번호

·시스템연계를 통해 수집되는 정보 : 인증서정보, 주민등록번호, 최상위기관코드, 소속, 직급, 직위, 이메일, 휴대폰번호

-선택 수집 항목

·SSL용, 대표메일용, 기관용, 표준API 이용, 통합검증 이용 신청서 : 전화번호,영문 주소, 영문 기관명, 영문 부서명

1.정부웹보안인증발급시스템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3.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파기절차

정부웹보안인증발급시스템은 불필요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책임자의 책임 하에 내부방침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파기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나.파기방법

1)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2)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정부웹보안인증발급시스템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행정안전부 내부관리계획을 준수하여 시행합니다.

2.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통하여 개인정보에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3.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4.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1년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5만명 이상의정보 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은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 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최소화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6.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7.비인가자에 대한 출입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1.정부웹보안인증발급시스템은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2.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쿠키의 사용 목적 : 이용자 공지사항 등 팝업 허용 여부를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단,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부웹보안인증발급시스템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시행령 제32조, 표준지침 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책임관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1.위탁기관

위탁기관 내용입니다.
구분	부서명	성명	연락처	이메일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정책기획관	정영준
개인정보보호 분야별책임자	디지털안전정책과	장동수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디지털안전정책과	한창윤	044-205-2755	cyhan00@korea.kr

2.수탁기관

수탁기관 내용입니다.
구분	부서명	성명	연락처	이메일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부원장	최승현
개인정보보호 관리책임자	인재개발부	예광호
개인정보보호 분야별책임자	디지털인증부	남규희	02-2031-9570	ngiyoung@klid.or.kr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정부웹보안인증발급시스템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 디지털안전정책과

-담당자 : 한창윤

-044-205-2755, cyhan00@korea.kr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2.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3.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경찰청 : (국번없이) 182 (cyberbureau.police.go.kr)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1.정부웹보안인증발급시스템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2.정부웹보안인증발급시스템은 2021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평가에서 ’양호‘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3. 10. 16.까지 적용됩니다.

이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 시행일로부터 ~ 2023. 10. 16. 적용지침(클릭)

-2023. 10. 17. ~ 2023. 12. 08. 적용지침(클릭)

-2023. 12. 09. ~ 2024. 04. 10. 적용지침(클릭)

-현재 적용지침(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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